아니요, 지금 규정으로는 전세대출을 재산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세금은 실제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보증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생각보다 재산이 적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11월) 알아 둘 것
2027년 5월 정기신청분은 2026년 6월 1일 현재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지난 날짜라 지금 대출을 갚아도 내년 신청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차감은 정부가 검토 중이지만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된 개정은 없습니다.
재산요건 기본 — 2억 4천만 원 미만, 부채는 빼지 않음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토지·건물, 전세금(임차보증금), 예금·주식 같은 금융재산, 비영업용 승용차 등이 들어갑니다.
| 재산 합계액 | 지급 | 비고 |
|---|---|---|
| 1억 7천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감액 없음 |
|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미만 | 산정액의 50% | 절반 감액 |
| 2억 4천만 원 이상 | 지급 안 함 | 신청 대상 아님 |
국세청 설명을 전한 세무 전문지 보도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햇살론 같은 서민 대출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나 택시·렌터카 같은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서 빠집니다.
전세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간주전세금 55%
남의 집에 전세로 살 때는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쪽을 재산으로 봅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 비고 |
|---|---|---|
| 실제 전세금 | 계약서상 보증금 | 대출 포함 전액 |
| 간주전세금 | 주택 기준시가 × 55% | 국세청 계산 |
| 적용 금액 | 둘 중 적은 금액 | 일반 임차 |
예를 들어 기준시가 3억 2천만 원 아파트라면 간주전세금은 1억 7,600만 원입니다. 실제 전세금이 이보다 적다면 전세 계약서 사본을 내서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반전세라면 월세는 빼고 보증금만 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부모·자녀 같은 직계존비속 소유 집에 살면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그 집 기준시가의 100%를 재산으로 봅니다. 가족 집에 무상으로 살아도 마찬가지라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 같은 3억 전세, 결과는 집마다 다릅니다
홑벌이 가구가 전세금 3억 원(이 중 2억 원은 전세대출)에 살고, 예금 500만 원과 승용차(시가표준액 1,000만 원)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 기준시가 4억 원 아파트인 경우: 간주전세금은 4억 × 55% = 2억 2천만 원입니다. 실제 전세금 3억 원보다 적으므로 2억 2천만 원을 씁니다. 여기에 예금과 차를 더하면 재산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 받을 수는 있지만 1억 7천만 원 이상이어서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 기준시가 2억 5천만 원 빌라인 경우: 간주전세금은 1억 3,750만 원입니다. 예금과 차를 더하면 1억 5,250만 원으로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전액을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대출 2억 원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간주전세금 덕분에 실제 보증금 3억 원보다 낮게 계산됐습니다. 본인 집의 기준시가는 홈택스 기준시가 조회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뀔 가능성 — 정부 검토와 2026 세제개편안
2026년 1월 재정경제부는 임차보증금 마련용 대출을 재산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해 하반기에 개선안을 내겠다고 밝혔고, 국회에도 2억 원 이내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다만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근로장려금 변경은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 상향(2027년 이후 과세기간부터)이며, 재산 계산에서 부채를 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통과 전까지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과 지급액, 신청 기간은 이 블로그의 ‘2026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지급일·금액 계산’ 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을 갚으면 재산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고 계산하므로 대출을 갚아도 전세금 평가액은 같습니다. 대출을 갚으려고 예금을 썼다면 예금이 줄어든 만큼만 재산이 줄어듭니다. 또 판단 기준일(신청 전년도 6월 1일) 이후에 갚으면 그해 신청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간주전세금은 제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이 전산 자료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데 전산에 높게 잡혀 있다면, 신청할 때나 심사 중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서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공짜로 살면 재산이 0원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비속 소유 주택에 살면 그 집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봅니다. 부모님 집 기준시가가 높다면 그것만으로 재산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 2억 4천만 원은 ‘이하’인가요 ‘미만’인가요?
미만입니다. 정확히 2억 4천만 원이면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부터는 50% 감액입니다.
참고 자료
- 한국세정신문 — 근로장려금 재산 평가(간주전세금·부채 미차감) 안내 (2024.5.13)
- 택스워치 — 근로장려금 간주전세금 계산 예시 (2024.5.3)
- 이데일리(다음) —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개선 검토 (2026.1.12)
- KB Think — 2026년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변경 내용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 기준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와 재정경제부 발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