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에서 차가 문제가 되는 것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차량가액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계산돼, 다른 소득이 없어도 선정기준액(혼자 사는 노인 월 247만 원)을 넘게 됩니다. 4천만 원 아래 차는 일반 재산으로 보고 아주 작은 금액만 소득에 더해집니다.
지금(11월) 확인할 것
차를 바꾸거나 자녀가 부모 명의로 차를 사 주려 한다면 계약 전에 차량가액부터 보세요.
정확한 반영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천만 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자동차를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차를 사는 사람을 소득 상위 30% 수준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값과 상관없이 고급차로 봤습니다. 이 배기량 기준은 2024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오래돼 값이 떨어진 대형차를 가진 노인도 이제는 차량가액만 보면 됩니다.
| 차량가액 | 반영 방식 | 결과 |
|---|---|---|
| 4천만 원 미만 | 일반 재산 | 월 소득 소폭 증가 |
| 4천만 원 이상 | 가액 전액을 월 소득 | 사실상 탈락 |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뺀 출고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도됐습니다.
숫자로 따라가 보기
혼자 사는 노인 A씨는 국민연금이 없고, 사는 집은 이미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를 다 쓴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재산 소득환산은 공제 후 재산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눕니다.
| 경우 | 계산 | 월 소득 반영 |
|---|---|---|
| 3,500만 원 차 | 3,500만×4%÷12 | 약 11만 6,667원 |
| 4,200만 원 차 | 가액 전액 | 4,200만 원 |
3,500만 원 차라면 월 소득인정액이 약 11만 7천 원 늘어날 뿐이라,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4,200만 원 차라면 그 차 하나로 월 4,200만 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크게 넘습니다. 부부 가구 기준액 395만 2천 원도 마찬가지로 넘습니다.
집이 기본재산 공제 안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4천만 원 미만 차는 반영액이 더 작거나 0원일 수 있습니다. 집과 함께 계산하는 방법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4천만 원이 넘어도 빠지는 차
고시 제11조 제2항은 아래 차량을 소득환산 대상에서 뺍니다.
-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
- 화물차, 특수차, 등록된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에 쓰는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팔거나 폐차할 수 없고 운행도 못 하는 자동차
- 시·도지사가 없어진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언론 보도에서는 장애인 소유 차량도 예외로 안내합니다. 다만 고시 조항에서는 따로 확인되지 않으니, 해당되면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꼭 물어보세요.
자녀가 차를 사 줄 때 주의할 점
자녀와 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하면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가액 전체가 반영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차의 지분 1%만 부모 이름으로 해도 5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아끼려고 부모를 공동명의자로 넣는 일이 흔한데, 이 경우 기초연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00cc 넘는 차를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배기량 기준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지만 봅니다. 오래돼 가액이 4천만 원 아래로 내려간 대형차라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차가 두 대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차마다 가액을 따로 봅니다. 한 대라도 4천만 원 이상이면 그 차의 가액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차를 팔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기초연금은 탈락했더라도 소득·재산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를 처분한 뒤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들면 새로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세부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 고시 원문 검색)
-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폐지 (디지털타임스, 2024.1.1)
- 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 (SBS Biz, 2026.3.15)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