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자녀 소득 있으면 못 받나 — 연 1.3억 기준

대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자녀(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을 때만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녀가 직장을 다니며 평범한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11월) 확인할 것
자녀 소득보다 먼저 부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드는지 보세요.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입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하고,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입니다.

어떤 자녀가 기준에 들어가나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을 신청하는 사람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과 그 배우자입니다. 쉽게 말해 따로 사는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입니다. 형제자매나 손주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함께 생활하는 자녀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가구원으로 봅니다. 이때는 자녀의 소득이 부모 가구 소득인정액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보다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부터 사실상 없어졌고 고소득·고재산 가구만 제외하는 방식이 남았습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2026년 제외 기준	비고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월 약 1,083만 원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집·토지 등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제외됩니다. 일부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예전 기준인 연 1억 원과 재산 9억 원이 남아 있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정부24 안내도 예전 숫자를 싣고 있으니, 애매하면 보건복지부 기준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연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자녀 부부를 함께 보는지 같은 세부 산정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와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따릅니다. 금액이 기준선에 가까운 경우에는 미리 단정하지 말고 상담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소득별로 어떻게 달라지나

혼자 사는 어머니의 소득인정액(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이 월 40만 원이고, 따로 사는 아들이 하나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1인 가구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값입니다.

아들의 연소득	결과	어머니 월 지급액
5,000만 원	수급 가능	420,556원
1억 2,000만 원	수급 가능	420,556원
1억 4,000만 원	제외	0원

계산은 820,556원 − 400,000원 = 420,556원입니다.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자녀 소득 때문에 금액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아들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다면 소득이 적어도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매달 일정한 돈을 꾸준히 보내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지원이 이전소득으로 소득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 지급액이 줄어드니,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다면 상담할 때 사실대로 말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하세요.

2027년 1월부터는 새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어 1인 가구 선정 기준이 87만 5,533원으로 오릅니다. 부양의무자 금액 기준이 2027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보건복지부의 2027년 사업안내가 나오면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고소득인데 연락이 끊긴 경우

자녀 소득이 기준을 넘어도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길이 아주 막힌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해외 이주, 수용, 가출·행방불명 같은 부양 불능 상태, 부양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확인한 경우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에 생계급여를 신청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왜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적는 부양기피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가족관계가 끊어진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상담 기록 등)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지자체 조사와 심의 결과를 기다립니다. 탈락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사정마다 달라서 미리 결과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어렵다면 129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세요.

의료급여와 주거·교육급여는 다릅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급여의 기준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연 1.3억·재산 12억 초과만 제외
의료급여	별도 부양능력 판정
주거급여	없음
교육급여	없음

의료급여는 자녀 가구와 수급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함께 넣어 부양능력을 판정하고, 예외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이라도 생계급여는 되고 의료급여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명만 고소득이어도 탈락하나요?

부양의무자 각각을 보므로 한 명이 기준을 넘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 거부나 연락 단절 사유가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심의를 요청해 보세요.

결혼한 딸의 사위 소득도 보나요?

1촌의 배우자도 부양의무자에 들어갑니다. 합산 방식은 사업안내 기준에 따르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녀 집에 함께 살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 가구원으로 보아 자녀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로 살 때와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상담하세요.

탈락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통보서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 이의신청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기준 변경이나 사정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2026년 11월 10일 기준 보건복지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