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집에 산다고 기초연금을 바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집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미만이면 아무 영향이 없고, 6억 원 이상일 때만 ‘무료임차소득’이라는 소득이 내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이 금액 때문에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247만 원)을 넘으면 탈락하거나 받는 돈이 줄 수 있습니다.
지금(11월) 할 수 있는 것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6억 원 미만이면 이 글의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무료임차소득은 부모가 자녀 소유의 비싼 집에 월세 없이 살 때, 그 집에 사는 이익을 소득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집세를 내지 않는 만큼 생활에 여유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적용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1촌 이내 직계비속(아들·딸) 명의일 것
-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일 것
시가표준액 6억 원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개정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156호) 제4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녀와 실제로 같이 사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 주소가 자녀 명의 집으로 되어 있으면 적용 대상입니다.
얼마나 소득으로 잡히나: 계산법
정부 안내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으로 봅니다. 월 금액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 자녀 지분율 × 0.78% ÷ 12
|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 비고 |
|---|---|---|
| 5억 원 | 0원 | 6억 원 미만 |
| 6억 원 | 39만 원 | 기준 시작 |
| 8억 원 | 52만 원 | |
| 10억 원 | 65만 원 |
자녀가 다른 사람과 집을 함께 가진 경우에는 자녀 지분만큼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8억 원 집을 자녀가 절반만 가지고 있으면 월 26만 원이 됩니다.
계산 예시: 혼자 사는 어르신의 기존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8억 원인 아들 명의 아파트에 살면 무료임차소득 52만 원이 더해져 월 252만 원이 됩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5만 원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같은 집이라도 기존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이었다면 202만 원이 되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확인하는 방법
시가표준액은 시세가 아니라 세금을 매길 때 쓰는 정부 가격입니다. 아파트·연립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보통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검색합니다.
-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6억 원 이상이면 위 계산식으로 월 금액을 구해 소득인정액에 더해 봅니다.
내 소득인정액 전체를 알고 싶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쓰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
- 자녀 명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집을 자녀에게 넘기면 무료임차소득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시가표준액을 꼭 확인하세요.
- 공시가격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는 6억 원 미만이었던 집도 올해 6억 원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 기준과 비율은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기초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 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살 때만 무료임차소득으로 일부 반영됩니다.
자녀와 따로 살고 주소만 자녀 집으로 되어 있어도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실제 동거 여부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인지를 봅니다.
자녀 명의 전세나 월세 집에 사는 경우는요?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세입자로 계약한 집이라면 이 기준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자녀 집에 살면 두 번 더해지나요?
무료임차소득은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으로, 부부가구라면 부부의 소득인정액에 한 번 반영됩니다.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2026년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 정책브리핑 — 기초연금 궁금해요 Q&A
- 영암군 — 어르신복지시책(기초연금 무료임차소득 안내)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와 정부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과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